처벌규정 및 단속 안내
- 관련법 :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
- 처벌내용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(관련법 제34조)
- 적발된 경우에 사용자 및 최상위 책임자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. (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)
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가정의 개인PC에는 합법이지만 기관인 대학에서 활용은 대부분 불법입니다. 반드시 공공기관/비영리기관에서 무료 사용이 가능한 문구를 확인하시고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에 질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노트북 또는 학생 PC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후 연구실 등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적발대상이 됩니다.
-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여도 적발시엔 개인(현재 사용자) 및 소속부서장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개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용이 아니고 행정용으로 간주되어 불법소프트웨어에 포함됩니다.
-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특정 프로그램 설치시 해당 PC의 고유번호(MAC), IP주소, PC이름을 제조사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교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사용 안내
프로그램 | 다운로드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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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시스템 | 전용브라우저 설치파일 전용브라우저 설치파일 안내서 |
- |
V3 바이러스 프로그램 | 사이트 접속시 자동 설치(점검중) | 교내 무제한 |
- 기타 교내PC 사용 프로그램 : 교수학습개발원 문의(내선 : 9196, 9197)
- 기타 교내PC 보유대상 프로그램 : 윈도우, 한글, MS-오피스
- 매년 사용권을 갱신 하는 시점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교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.
교내PC외 개인설치용 MS-Office제품군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
- 정품 인증서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품CD 1장으로 2대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
- PC에 내장되어 구입된 번들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또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
-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에 엔진 업데이트를 받은 경우
-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도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(예 : Winzip, Paintshop, 나모 웹에디터 등)
-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은 유료 폰트 (예: 산돌체, 한양체, 윤서체, 안상수체 등 모든 유료 폰트)
- 개인용으로 명시된 공개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습실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
폰트(이미지) 이용관련 유의 사항
-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(한글, MS-Ofiice 등)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
- 각종 컨텐츠물(홈페이지, 동영상, 팜플렛, 포스터, e-Book, 인쇄물 등)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(노트북)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
-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시에는 교내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
- 한글, MS-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 기본 폰트 및 무료폰트(굴림, 돋움, 신명조, 바탕, 궁서, 고딕, 나눔고딕 등)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업체에 위탁하여 제작된 PDF(요람, 각종 홍보 책자 등)의 경우 용도(웹용, 인쇄용 사용가능)의 범위(홈페이지에 등록 가능여부 등)를 반드시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불법 프로그램 및 폰트 자가점검 서비스
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제공하는 SMART Check 서비스는 PC내 설치되어 있는 SW, 폰트파일이 무엇인지 사용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, 악성코드로 부터 안전하게 PC를 보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.
사용환경
- 운영체제 : MICROSOFT WINDOWS 7/8/8.1/10(32BIT, 64BIT)
- 하드웨어 : INTEL PENTIUM 4 이상 IBM호환 PC / 512MB이상 / 하드디스크 1GB이상
유의사항
- 검색된 SW 결과는 PC에 설치된 SW목록을 나타내며, 그것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. 정품인지 아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판단해야 합니다.
- SW 검색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보관하거나 활용하지 않습니다. 안심하고 이용하십시오.
- 협회가 제공하는 SAMDB를 기준으로 검색하므로 SAMDB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W는 검색되지 않습니다.
- 검색되지 않는 SW는 협회로 문의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여 검색되도록 하겠습니다.
- 악성 코드는 검사, 치료 기능만 제공하며, 실시간 감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검색된 SW, 폰트파일의 상용여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.
문의
- 검색된 SW, 폰트파일 정보 :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02-567-2567(129)
- SMART Check 설치, 실행 :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, 에브리존 02-3274-2700